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질때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리를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태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2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하나의 증거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계엄법제14조(벌칙)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소추안에서의 큰 쟁점은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만 물을 수 있고,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는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문언상 내용을 보면, 소추가 금지된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중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선관위의 시스템 허술로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