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하여 고발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안좋다고 주장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를 물어보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거의 전손상태라면 사실상 수리비용보다는 시세상당의 가액이 현실적인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차량의 중고시세 상당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고, 반씩 부담하라는 것은 총 금액에서 반씩 부담하되, 반이상을 초과부담한 자가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 보낸 내역이 없기 때문에 계좌내역을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 보낸 내역이 없기 때문에 계좌내역을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휴대전화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 몰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정도하고 주부로 살아가는 정도로는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