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소환조사 통보를 하지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친족간 성범죄의 경우에는 위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사자격취득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용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바, 정우성 사건에서는 문가비씨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용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절취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라 공범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범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범위가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바, 한달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부담해야 하겠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일단 견인업체에는 선불로 주고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줘야할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카톡 메시지 등)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인지청구에서 승소하여 부자관계가 인정된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2순위인 부모나 3순위인 형제들은 상속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어 이를 재산에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