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합의금으로 요구하면 되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실제 분리하여 수사를 진행할 지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소유의 부동산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매도를 한 이후라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전에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재혼배우자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직금도 장래에 받을 것이 예견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상대방을 신뢰해야 하고, 만약 분납이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해당 옷의 금액시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중고거래 시세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주머니에 있던 현찰을 다썼다고 주장하면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외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의 내용이 판매가 의심된다는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자체가 불법행위라고 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 대한 특정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가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수사접수단계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낮아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