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청물 음란물 지속적으로 시청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아청법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청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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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소에서 공연성은 가족이나 친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경우에도 공연성 충족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다수가 아니라 1인만 들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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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시 법적으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요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은 민법에서 작성방법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을 희망하는 유언방식에 따라 민법규정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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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대통령 체포 미루는 이유 뭔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왜 집행을 바로 안하는지 여부는 내부사정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는바, 1차 체포시도가 실패한 상황에서 2차도 실패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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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왕래 없던 가족에게 상속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질문자님과 모친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면 모친과 별개로 질문자님만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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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집행과 통해서 우편이 왔는데 고소장이나 내용증명같은 무거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우편이 왔다면 강제집행관련한 통보내용이 기재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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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진행 어떻게 될거라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1심결과만을 보고 예단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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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암묵전 갱신으로 인한 추가 연장 집주인과 사전협의 되지않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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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사는 같은걸 공부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자가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취득을 위한 같은 내용의 공부를 합니다.학과는 중요하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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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집행 예정 중 자진 인도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자진하여 인도를 했다면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하여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며 집행절차 중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했다면 법무사에게 위 사실을 알리며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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