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진행 어떻게 될거라 예상하시나요??

Question

공직선거법 관련한 재판은 1심 유죄 이미 판결났고,

이 재판이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2월 안에 될 것 같고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1심결과만을 보고 예단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항소심에서 추가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리하고, 또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하여 조사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원심판결이 파기될 가능성 자체가 통계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심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