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동의없이 촬영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공익이 더 커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줄 알고 대출해준 것인바, 질문자님은 무혐의보다는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도맡아서 좋은 결과를 내다보니 로펌중에서 으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지 않은 내역에 관하여는 지급명령결정문에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기존 신청건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멍청하게~", "멍청하면 답도 없구나 진짜"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여 목적물을 반환해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단순미변제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