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위 요건에 부합하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만기일에 받기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나이와 사진만으로 실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위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송내역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수사중인 부분은 형사사사법포털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자의 전과유무, 토렌트로 받은 영상의 갯수, 유포한 영상의 갯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출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이나 재산이 생기면 이에 대한 다툼은 불가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측 연락처 받아서 합의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