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에서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건전한 주제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형사처벌이 되는 죄가 성립할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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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세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줘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보증이행청구를 하면 집주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그는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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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사이가 나쁜 와중 월세집 퇴거할 때
상대가 문자를 읽었을 경우 읽었다는 표시가 나온다면 답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송달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이 보다 명확합니다.관계가 안 좋을수록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마음으로 명확하게 서류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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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량에서 욕하고 지나가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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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는 과연 누구에게 더 과실이 클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챗GPT가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사고명칭을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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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가격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면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가를 속이고 판매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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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회사 통보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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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망하면 재산이 전 부인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이 되기 때문에 전부인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이 없다면 형제자매,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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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점장이 무슨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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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살다가 책상을 망가뜨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고가 될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책상과 동일한 제품의 가액에 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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