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입장만을 기재한 것으로, 이것만 보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자료는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어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주식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안했다고 미뤄지지 않으며, 첫 공판길일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론기일 이후에 판결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해당 변론기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변론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항목을 달리하여 작성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체 영상을 여성이 촬영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내용만으로는 수사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배액인 60만원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점유를 주장하며 거절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질문자님이 강요로 작성했다는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효력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