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발의가 가능하나, 같은 사유로 소추안을 발의한다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가 된다면 성공보수만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고소시에 부모에게 사건처리결과가 통지되기 때문에 부모 몰래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시 재계약을 한 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중도해지는 임의로 할 수 없어 복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한 것이 기쟇나 내용처럼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변호사들 중 지원자들이 하는 것으로, 신입변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여성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차장야 하는바, 통화녹음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 가결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하여만 투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