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화가 될 것인지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불안감은 법적으로 해소될 부분이 아닙니다. 심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지되는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입니다.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감면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하셔도 질문자님에게는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측면에서는 낮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신고로 제보를 했다고 알리는 행위, 즉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차용증 내용 및 서명을 받았다는 기재를 보면, 이를 통해 추후 법률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되려면,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무작정 경찰에 가서 누구누구가 위장전입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수사가 곧바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추심을 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국가에서 압류했다고 하여 매번 잔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에 곧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HUG주택보증고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전세계약기간 1/2 지나기 전, SIG서울보증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기간2년기준)까집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3퍼센트 이상이 되면 처벌이 되며, 처벌수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