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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뉴스보고 불안해졌어요! 온라인 에서 만난 친구랑 전화를 할 예정인데, 이 친구가 알고보니까(아직까지 근거는 없어요) 범죄와 관계가 있었고, 제 목소리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성 변조등을 해서 이상한 대화를 꾸며내서 제가 기소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로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특정된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상 알리바이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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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소리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로 인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목소리를 AI로 분석하여 지인이나 가족에게 협박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