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 잘못배달이 간 경우, 아랫집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금지물품은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통지가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으로 특정한 피해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중개사가 아니라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중개사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 가져가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부의 사정일 가능성이 높은바, 공소장을 보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피해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에 기초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전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가 협의를 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거규정인 헌법에 탄핵에 대한 횟수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한없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