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당근 거래 후 2주뒤 환불요구 원하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고지를 했다는 점은 법률분쟁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곰팡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 고지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25년 3월에 확인했을때 곰팡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지했고, 이에 대하여 구매자가 별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봉비니다.법률 / 민사25.10.0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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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원의 공갈미수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에가능성은 낮고, 벌금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청소년 담배 구매는 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담배구매에 대하여는 판매자,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뿐, 구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인신공격적발언 또는 모욕적발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인신공격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5.01명 평가00
- 특수 상해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법률 / 형사25.10.0900
-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기소유예 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5.01명 평가00
- 통매음이나 모욕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통매음),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00
- 부모님이 이혼하실 것 같은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길까봐 두려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 된 이상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법적으로 양육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 질문자님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준비를 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경찰에 고소장 접수 시 고소인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복사되나 이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려진채로 전달됩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고 제공이 이루어집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진짜 고민하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 드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