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나, 이사당일에 보증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위반시 이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3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3심제를 굳이 규정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그렇다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둘다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새로 구해도 되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특약으로 중도해지의 경우를 대비한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쪽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바, 합의금을 실제 줄 의사가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원하는 만큼 요구할 수 있고,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남편에게 사전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청서를 상대방 남편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200만원을 차용하여 50만원을 변제했기 때문에 원금은 15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것이 권장되며, 가정법원에서도 이를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들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