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셔서 정보공개청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출석통지서를 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 모두 알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에 따라 부모 모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변론기일이 열리며, 소송기간이 길다거나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여 항소가 곧바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판결확정은 양측 모두 항소를 안해야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있으나, 이와 무관한 개인채무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서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필리핀에서 허가가 안나서 해제하는 사유를 상대방측에서 알 수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계약에 따라 자재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까지 재판이 종결된 이상 재판을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상황으로서는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결정은 소송을 다른 기관으로 보낸다는 처분인데, 질문자님이 항고를 했다는 것은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을 한다고 곧바로 며칠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제소명령이 나오면 2주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후 소를 제기하지않으면 해제된다는 내용이 제소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