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번호와 계좌번호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 아닌 한 특정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통지가 부모님에게 가고,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을 조사에 동행요청할 수 있어 무조건 부모님없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고지하고 판매하였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률상으로 산정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여 정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합의를 강하게 희망한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약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인이 a냐 c냐 하는 것으 논의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갱신으로 보이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합의갱신에 의한 경우에 남은 기간동안 월세납입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절도죄를 저질렀다."수준의 기재로는 실형을 살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지급의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중개사측의 문제로는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하자를 알면서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사기라고 하여도 곧바로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월세조정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데이트폭력이든 교제폭력이든 법률상 정의된 단어가 아닙니다.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교제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교제폭력 사용자들의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마음에 변경되었단는 기재는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친부인이상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