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딥페이크 동영상 협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제 친구가 얼마전부터 이상한 사람을 차단하고 나서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그 이상한 사람이 계속 차단하면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 한다는데 이거 추적이랑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맡기시고 위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특정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