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sns)디엠 으로 제사진합성해서 협박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스타그램디엠으로 제얼굴사진을 사람알몸신체에합성해서
보내고 거기 보여달라하고 대답안하면 걸레년으로 사진 다 뿌려버린다 라고 협박 하는데 어떻게 신고 못하나요?
찾아보니까 인스타그램은 해외꺼라 신고해도 경찰서에서 접수를 잘 안해준다는데 너무 무서워요… 아예 모르는 정체불명에 그사람이 제사진을 가지고 있는것도 소름끼치고 무서워요..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의 검거여부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미리 속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해외꺼라서 경찰이 신고접수를 잘 안해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