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봐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수사기관은 더욱 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개인감정으로 억울해서 부인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현상황에서 부인주장이 먹힐지 검토하시고, 안된다며 돈 돌려주고 기소유예 받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나와도 송달이 안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지급명령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자주먹는다는 이유하나만으로는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토대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바, 계약문제 해결없이 임의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계약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아청물이 아니고 위 성인물이 불촬물이거나 딥페이크물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를 유추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거내역을 공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이 될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대방이 무슨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