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전자소송에서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글만으로는 b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판사의 재량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고청구기각임에도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소송도중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변제한 경우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봐도 고의성을 가지고"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열심히 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이혼소송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커의 문제점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영역에 지속적으로 침범하여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로 성립하는바, 초대를 받아 동의하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절차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개정은 그 절차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따라서 개헌을 하려면 여야합의부터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국회상황을 보면 왜 안되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