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할 당시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을 치뤄야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면인 사이라면 일방이 강제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월세에 걸려 있는 소액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손님이 컵라면을 먹을 때 알바생이 직접해야 한다거나, 하지 못하게 제지를 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인정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6세이상이 되어야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법률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 제시하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예약금을 걸 당시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배액배상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