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년 안에 이민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률분쟁에 따라 재판출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때 탄핵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법도 일반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특별하게 효력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를 정우성씨가 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계좌주를 통해서 실제 거래상대방을 특정해내야 하겠습니다.토스뱅크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폐지론에 대한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시기는 알수없겠지만 폐지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폭설이라고 하여 주정차단속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를 친부가 인지해야 친부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않는 한 친부로서의 권리행사는 어렵습니다(친모는 출산으로 사실상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보증공사에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