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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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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앞에서 씨발년은 모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씨발년이 왜 치구 지랄이야'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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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혼자 쓴 차용증각서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단독으로 쓴 차용증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내용 및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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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동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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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건 고소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꼭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한 경우가 아닌 한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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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4분의1지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4분의1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아버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의 상속분은 아버지 대비하여 5분의2지분이기 때문에 총 10분의1 지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내역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상속인 지위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하고, 모른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협의하면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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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상대방과 같이 욕설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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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을 무단퇴사하면 형사처벌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무단퇴사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단퇴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정 시기(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업무를 할 것처럼 신뢰를 부여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퇴사하는 등)에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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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포르노가 판매가 불법인데 보는건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청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딥페이크물, 불촬물, 아청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포르노가 시청행위를 처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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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과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혼인기간이 길고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한 바가 있어 재산분할시 50%씩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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