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트내에서 계산하기 전 물품이라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진행하려면 피신고인을 특정할 최소한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바, 차량넘버도 모른다면 특정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해도 수사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여부 및 처벌수위는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성에 따른 감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는 주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변제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종결되어도 선고기일 전에 참고서면 형태로 주장을 제출할 수 있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이를 곧바로 채택할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채택할지 여부는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이 무료인줄 알았다는 것은 구매자의 일방적인 기대에 불과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이 있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바, 질문자님이 이후 1년 연장 의사를 표시한 것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없애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