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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년'이라고 쓴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저딴년"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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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영상통화 등 통매음 가능성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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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에서 정치인을 욕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정치인 아닌 다른 사람 1인에게 욕설을 해도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정치인은 대부분 선출직인바,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모습은 정치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통상적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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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어떤 유저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방장이라고 부른 것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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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반말로서는 형사처벌이어렵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반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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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다음 날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자서 다음날이 되었다고 하여 몸속에 있는 알코올이 완전 분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아침에 숙취음주운전으로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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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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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 기재 및 도장 날인이 되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도장도 무관하나 인감도장을 권하는 것은, 추후 법률분쟁시 상대방이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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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은 얼마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비용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금액 및 당사자 수에 따라 인지액 및 송달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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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문의드려요 민사과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불법행위사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고, 소송은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주는 것입니다.항소절차는 1심 판결문에 기초하여 항소한 자의 항소이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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