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장 작성부터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시간순서로 정리하고, 이를 뒤받침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원금반환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항소를 했다고 하여 법원이 항소를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번호가 별도로 나오는바,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제출한 양형자료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면 효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톡을 했다면 상대방의 카카오톡 계정에 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 냈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서면으로 이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양육비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너무나도 추상적이라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