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상점에서는 경찰입회 없이는 cctv 영상열람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으며, 배상의 범위는 해당 지갑의 중고시세 및 내용물의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단순히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편 명의 영수증을 작성하면 추후 남편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남편이 요구하는 아내계좌 입금을 거절하고, 원칙대로 남편 명의 계좌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시고, 그런경우 지급을 못받겠다고 하면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백화점에서 쓴 기록이 있더라도 그의 인적사항이 남아 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추적을 해야 하는바, 추적한다고 100% 검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의한 강간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행위에 대하여 증명을 할 증거가 없다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보험내역부터 확인하여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가락 욕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본 제3자가 있어야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