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되는 내용상으로는 동덕여대측에서 행위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 받은 금액 중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남학생이었다면 경찰이 바로 잡아 갔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일뿐,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여학생이라서 안 잡아간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50억원을 배상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구속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기초하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부인이상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질내사정을 한 이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구간단속을 안내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히 구간단속 안 할것이라고 생각하여 미준수하는 경우 단속될 위험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서에 기재가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만기가 도래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래이행청구로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내용 및 경위만을 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