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본래 훼손되어 있던 부분은 임대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간다면 분담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파손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소자체는 가능하여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따르지 마시고 경찰에 가셔서 겪은 내용 그대로 진술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재된 "게임계정에 대한 정보"가 거래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단속합니다. 성매매업소가 경찰의 단속을 위하기 위하여 성매수자의 신상을 확인하거나 이중문을 이용하는 등 비밀영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곧바로 해제해주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며칠뒤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대화가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담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기간은 1년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담사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분명해보이나, 상대방측 주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승소시에는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계약으로 인하여 지금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잇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