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대신입생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교육현실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개정없이는 정원확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내릴때 왜 불기소처분을 하는지 이유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증거불충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자명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취하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소는 죄명 자체가 없어 반려되기 때문에 역고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임시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었던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