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행위가 인정된다면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지급한 돈이 횡령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돈에 대한 횡령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은 타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공무원이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며 구도로 말을 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변제로 압류채권이 소멸되었음을 들어 압류취소신청을 법원에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굳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고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J가 후원을 해주면 리액션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가담한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