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끼리 싸울 때 욕설을 하는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가압류 담보금액을 알려주는 것과 형사수사 진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사진행이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대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검사실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구속수사를 하다가 불기소처분이 나게 되면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은 그 형태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가 적용되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형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사는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사건이기 때문에 통상 같은 검사에게 배당됩니다. 질문자님이 상해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송치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다 있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불러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