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카톡 아이디 등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이 없다면 중도해지 자체가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조건을 보고 보증금 반환여부 및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절차가 지나치게 늦게 된다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증거제출여부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른바, 질문자님이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증거 바로 제출해달라고 변호사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불처리로 다음기일에 안 가면 소취하간주처리 됩니다. 다음기일에는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기준으로 2개월 내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3개월 내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상 임차인은 파손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친형이 사법경찰관이니 친형에게 물어보시면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인지, 검찰로 송치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둘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