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협의가 없다면 연금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연금분할을 하려면 이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출석을 하면 주문을 읽어주기 때문에 곧바로 알 수 있고, 가지 못한다면 판결문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아청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을 본 때입니다. 따라서 누누티비에서 이러한 음란물을 봤다면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만 선고되는 것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집행유예가 붙는다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는 선택사항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판결금을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이를 법원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전화를 받아라"라고 단순히 말을 하는 것만으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거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