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예인들이라고 하여 특별하게 이혼을 많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부부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 실무관으로 법원공무원입니다. 판사를 보좌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와 함께 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건내용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나 "잘"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검거된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송달은 채무자가 폐문부재등의 사유가 없다면 2주내로 이루어지고, 이의신청기간 2주해서 통상 한달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거래상 하자라는 표현은 수사관의 판단일뿐이고,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환요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절대 안된다고는 볼수 없지만,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피의자와 질문자님은 적대관계이나, 질문자님이 보이는 언행이 추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합의서 작성시에는 합의관련한 내용 외에는 별다른 말 하지 마시고, 합의서 내용이 합의된 것과 동일한지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양형이 정해질 수 있으나, 검사입장에서는 이전 기소유예받은 이력을 토대로 구형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