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기가 유예된다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분실한 인형을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거부의사 유무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님이 해당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기사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는 업습니다. 해당 사람의 탑승자리를 특정하여 해당 일자 탑승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반환하는 문제는 경찰서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대여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반환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25년 1월 중순까지;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회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만 주장가능하겠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이빈다. 짐을 옮기는 것도 상관없으나 그런다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공놀이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탈퇴를 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언제 삭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