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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식으로 강간죄로 수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중 [ 내가 검사와 쇼부쳐서 5년 살기로 했다 ] 라는 부분에서 거짓이라고 판단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형량을 조율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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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금바나 현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이를 소송과정에서 입증한다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전에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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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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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일 떄 있었던 사건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 법에서는 피의자를 미성년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의 적용시점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은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이 아니라 성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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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계정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방치하면 범죄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면 고소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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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산정기준이 없어 가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고, 만약 민사로 간다면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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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줌을 싼 사람이 자신이 싼 오줌을 밟아 사람이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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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후 2차 계좌주에게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선량한 피해자라는 등으로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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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자체로 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소접수가 안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를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일단 고소를 접수해주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고소접수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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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요청했어요 차단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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