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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1:1대화 욕설 고소되는지와 고소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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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를하면 이상황이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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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짝퉁가방을 소규모로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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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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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경우 교통사고 날 때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장치는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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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되나요? 괜시리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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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씨 횡령죄 항소 포기했다던데 그러면 법적 처벌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황정음씨는 이미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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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방어로 머리채 뜯었을때 손해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여 질문자님 역시 잡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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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특정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경상도 사람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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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카드 연체 된 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했거나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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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로 관련 검찰폐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로를 막연한 추정으로 정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했던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다른 진로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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