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모르는 번호로 잘못 연락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뭐하냐고 지속하여 연락을 한 점에 비추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모르는 번호로 잘못 연락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뭐하냐고 지속하여 연락을 한 점에 비추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작성 명시란에 문장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만으로 계약의 유무효를 곧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 제목과 내용에 첨부된 사진이 서로 다른 경우인바, 이 것만으로 곧바로 어느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가격 및 거래당시 나눈 대화를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람이 지게차로 영업용차을박았다"라는 발언이 그 사람의 사회적평가 저하위험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차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린 것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동생이 서명한 차용증 등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가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했다면 고소를 통해 명확한 근거에 따른 판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원피고 각 1명이고, 전자소송방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인지액 : 50,000원,송달료 : 104,000원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보내는 서류, 증거도 모두 전자로 관리되며,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