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가 3대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빵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서는 고소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류로, 고소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기록에 첨부되어 검사, 판사까지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다 해도 되고, 둘 중 하나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4번 음주운전을 했는데 집행유예 처벌을 내린 결론만 볼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결문을 보고 판사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유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헌터라고 표현할 정도로 안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가 120만원이라면 이중 8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40만원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싸우는 와중에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