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하여 사건화를 시키고 이를 통해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결국 최종결정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a는 성범죄자다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 입주민이 내놓은 물건은 아파트 관리자의 소유, 점유하에 있게 되는바,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법률분쟁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마다 조언이 다른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결국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과정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기제출한 결혼식이나 예단비용을 돌려받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을 한지 7개월밖에 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재산내역을 안다면 곧바로 해당 재산에,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할은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이지만, 질문자님 거주지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이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고 중고거래라면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대화내용없이 위 내용만 봤을 때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