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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길래 한마디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무리로 와서 제가 어쩔수 없이 맞게 되었는데 그러게 되면 고등학생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미성년자기 때문에 아직 처벌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집단으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으로 되어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무리를 이루어 행하였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