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길래 한마디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무리로 와서 제가 어쩔수 없이 맞게 되었는데 그러게 되면 고등학생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미성년자기 때문에 아직 처벌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집단으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으로 되어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무리를 이루어 행하였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