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통상 2주뒤에 고소인과 고소인조사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형사조사 기간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고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하여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 타살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을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사서명위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없이는 어렵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청구를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실효성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