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합의를 했다고 곧바로 사건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이 열릴 예정인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불분명하나 4호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하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재판장님과 상대방측에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부가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있다면 부양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양육비 명목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없다면 추후 가해자가 소득을 발생시킬 때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대항력이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하여 없던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강제추행의 경우에 통상 500만원 내외로 합의금이 조율되고 있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과 손잡은 행위로 고소를 당한 건과 가슴을 만져 고소를 당한 건이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같은 사건이라면 고소내용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선임계약의 내용에 포함안된다는 주장은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표준계약서를 봤을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