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공연성 요건충족여부가 달라지는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입증을 하면 되고,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여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c의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청약서에 기재된 피고 필적이 진짜인지 여부가 쟁점과 관련이 있다면 필적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안해도 된다고 했다면, 쟁점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거절사유가 있다면 행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그 집행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혼인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과 게시판, 학년이 특정된 상황이라고 해도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욕설)과 명예훼손(사실적시)에 해당하여야 하며, 특정성 요건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받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