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연락에 응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정황상 합의를 하자는 연락으로 보여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연락에 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등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질문자님 주거지 근처에 위 기관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단순 민사건이 아니라 합의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조건을 가급적 수용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일러가 노후화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특약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양당사자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손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1-2주뒤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금품을 가져가서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의 영상내용만 봐도 된다면 음성을 굳이 속기록으로 만들어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USB나 CD에 담아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