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금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코인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보다도 세탁이 안되어 추징이나 추심되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 소통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자가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공개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사항은 소급하여 법률관계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서류상에 혼인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범죄 자체가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금전배상에 대하여는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시청으로 수사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내용이 어떤 취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당시 상황을 비추어 판검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등기소 공무원이 이러한 요청을 받을때 다른 건보다 빨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사건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새로운 세입자의 지급여부가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