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비공개비방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직업훈련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가 갑자기 누가 비방답변을 올렸어요 비공개로 올렸던데 저는 그냥 it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추천해줄수있냐는 질문을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질문을 올렸더라구요 제질문의 조회수도 23회인데 몇십명이 보는 제글에 답변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로 공연성이 성립되구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고소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자체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나 모욕성 표현 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지식인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