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매매는 성을 사는 대가를 지급하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금품을 대가로 지급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가 돈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낱장종이를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안전장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가급적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을 피하는 등으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첨부사진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첨부사진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으로 허용이 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고,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파손이 되어 있던 부분의 과실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님과 각 50%로 배상책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