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갱신이 된 이상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해지할 권리가 없어 기재된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마란톤 경기 도중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정리하면 결국 차로 사람을 친 것으로 교통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상태일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기일 지정시까지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2심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증거조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중도해지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글을 봤을 때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골프를 치는 것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골프공을 친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상태일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기일 지정시까지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2심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증거조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중도해지 가부부터 문제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정당방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방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