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경제력을 알 지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그가 잘 돌려줄 것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같다면,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전세사기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을 잡아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하거나 민사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12월 5일로 최종협의가 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최종협의가 안되었다면 중도해지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터무니없다면 근거자료를 보고 이에 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 자체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이기 때문에 단순 음란물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한 사람이 중임을 할 수 있어 최대 8년을 대통령으로 재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이전에 한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